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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규범적 위상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법리 전망을 포함하여 -
저자
김태호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조례의 법적 위상과 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자치입법의 본질적 변화 여부를 분석한다. 조례는 행정입법과 구분되는 자주입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하여 법률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권한 분배에 대한 심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위입법은 자치입법의 핵심 기능을 제약하는 경우 위법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은 공법상 계약으로서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