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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송신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연구
저자
이해완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실시간 인터넷송신 증가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탐색하며, '디지털음성송신'과 '디지털영상송신'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한다. '2분할 체제'보다 '3분할 체제'(방송, 전송, 디지털동시송신)가 국제조약과의 정합성 및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IPTV 방송은 예외적으로 '방송'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성균관법학]
- KCI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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