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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상 분쟁 사례연구 –프랑스 디지털서비스 세금 중심으로–

저자
장정혜, 최창환
학술지명
통상정보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 세 부과가 GATT/GATS/WTO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 세는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과세로, GATS/WTO의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는 프랑스의 차별적 세금 부과보다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세금 부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통상정보연구]
KCI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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