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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APEC 창립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CPTPP 가입을 주저하며 RCEP에만 가입했다. CPTPP는 미래 지향적이고 개방적인 무역 협정으로, 관세 양허율 및 누적 원산지 규정 등에서 한국 가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RCEP와 CPTPP를 개괄하고 한국의 전략적 제안을 제시한다.
Economic integration in Asia : key prospects and challenges with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implications for Southeast Asia
이상과 현실 사이 : 중국의 동아시아 협력
동아시아 광역 FTA 형성 관점에서 본 한국의 FTA 추진 전략
Trade structure and complementarity among APEC member economies
Japan’s Participation 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 Political Economy Explanation, Comparative Analysis with Japan-Korea FTA
한일관계, 이렇게 풀어라 : 국교 정상화 50년, 한일 지식인들의 권고 =
A world trade organization for the 21st century : the Asian perspective
Korea and the dual Chinese challenge
Is APEC Moving Towards the Bogor Go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and APEC : trade policy options for APEC in the 21st Century
(최석영의) FTA 협상노트 =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한 FTA협상,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배웠는가?
10년 후 시장의 미래 =
The India-Korea CEPA : an Analysis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Environmental and Resource Implications
Impediments to trade in APEC : the case of China,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nd Asia-Pacific integration : a quantitative assessment
법학논총
김희중21세기정치학회보
조재욱East Asian Economic Review
Peter A. Petri경영컨설팅연구
윤영호; 정진섭; 이형석국제통상연구
송백훈Journal of Korea Trade
Jung J.W.,Kim T.H.财经问题研究 / Research on Financial and Economic Issues
施锦芳; 赵雪婷통상정보연구
진병진아주법학
이환규对外经贸实务 / Economic Relations and Trade
常静관세학회지
엄주웅, 이지석관세학회지
박세현, 박명섭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Jong-Hwan Ko국제경제법연구
강준하신아세아
최영미무역연구
고종환산업경제연구
황기식, 최인영통상정보연구
강보경세계지역연구논총
황기식Crisisonomy
김종인, 황성혁전선 / 대학원
미국과 유럽연합등 세계 주요 무역국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협정과 주요국의 통상정책의 밀점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순수무역이론의 이해보다는 전후 국제무역을 규율해 온 주요한 국제무역규범 및 주요국 통상관계법의 내용과 전개상황을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들 규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규범과 현실의 괴리, 국제규범과 국내정치 및 국내법 사이의 괴리, 확대일로에 있는 통상마찰 등 국제 경제관계의 현안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할 통상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경제적 발전과정의 본성을 둘러싼 논쟁들을 검토한다. 주로 사회가 발전하는 지역과 그 이유, 그리고 경제발전이 가져오는 다양한 사회적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한반도의 인접지역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동부지역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아시아 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그리고 최근에 전개되는 정치, 경제적인 변화양상들을 한반도와 관련지어 해석함으로써 아시아의 미래를 전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내에서 아시아가 지니는 위상을 지역지리학적 관점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세계화 시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형성, 발전, 개혁에 대한 비교정치경제학적 이해가 그 목적이다. 세계화로 인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서로 수렴되고 있는지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지의 문제가 중요한 논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 과목은 세계화 시대 점차 증대하는 상호의존 및 통합과정에 따라 국가들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또는 유사하게 대응하는지의 문제를 분석한다. 분석의 주된 초점은 국제정치경제, 국내 제도, 경제정책, 정치적 선호 등의 요소들이 자본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둔다. 분석대상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제3세계 국가, 특히 동아시아 국가이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비교우위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이론과 불완전경쟁을 주된 배경으로 하는 신무역이론에 대한 기초개념을 강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농산물 무역분석에 있어서의 함의를 찾아낸다. 그리고 주요 농산물 무역정책을 후생효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강의의 대부분이 부분균형 분석에 의존하고 학생들의 현실문제 분석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전선 / 대학원
개발도상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정책 중에는 무역정책, 투자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금융정책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개혁시기 중국 대외 관계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강좌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개혁기 중국 대외관계에 대한 개괄로서, 여기서는 모택동 시기의 대외관계, 개혁기 대외정책의 변화, 개혁기 대외정책 결정과정의 변화가 검토된다. 둘째는 몇 가지 주요 영역별 핵심 쟁점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대외경제관계, 군사안보문제, 영토분쟁, 인권문제, 국제조직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중국과 주요 국가들 사이에 관계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에는 다시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 그리고 대만과의 관계가 포함된다.전선 / 학사
현대에 있어서 중국(대만과 홍콩올 포함), 일본 및 한국으로 구성되는 동북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은 매우 높았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의 경제성장도 눈부시다. 이 과목은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 동아시아 각국이 세계 자본주의에 포섭되는 양상, 동아시아 각국의 전통사회의 구조와 세계자본주의에 대응하는 양상을 각각 비교, 분석하여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특질을 규명하는 것을 그 과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세계경제성장의 한 축인 동아시아지역의 발전과 저발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발전에 대한 이해는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간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그리고 세계화라는 외부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될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발전을 설명하는 정치경제의 다양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후반부에서는 국제정치경제의 지형변화, 동아시아의 성장과 위기,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대응에 대한 비교분석 등에 초점을 둔다.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전선 / 학사
국제정치경제적 제약과 기회 속에서 고도성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중국·일본의 동북아 지역은 현재 국제정치경제의 구조를 창출하는 주요 행위자로 발전하여 왔다. 현재 전세계적 국제정치경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동북아 지역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국제정치경제적 동학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강좌의 주요 학습 내용은 1990년대 이후 생산, 무역, 통화·금융, 투자, 자원, 에너지 등 국제정치경제의 각 영역에서 동북아를 중심으로 진전되어 온 갈등과 협력이다. 외교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현대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제정치경제적 변화를 보다 밀도 있게 검토하고 이를 국제정치경제이론과 접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첨단기술자산의 전략적 중요성이 대두되고 WTO체제하에서 국제규범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적재산권(IPRs)의 법적, 재무적 의미와 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법과 장치들을 습득하며 나아가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의 관리문제도 다룸으로써 기술보호주의와 전략적 제휴시대에 대비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최빈개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을 위한 정책을 다룬다. 이 정책은 당사국인 원조 수원국 뿐 아니라 선진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정책을 포함한다. 수원국들과 공여국들의 원조 거버넌스와 책임성, 공여국들의 개발을 위한 정책조화의 문제, 개발정책과 통상정책 등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 다자협력 정책, 환경 정책과 기술이전의 문제, 양성평등을 다루게 된다.전선 / 대학원
국제통상체제에서 미국-중국간 통상마찰이 격화되는 상황의 현실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해보고 관련된 다양한 통상 분쟁 및 통상협상의 쟁점을 분석한다. 본 강의는 현 시점에서의 국제통상체제 및 국제관계의 이해에 필수적인 현안들을 관련 분야 해외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학사
과거 국제개발협력이 단순한 생존문제에 국한되었던데 반해,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빈곤퇴치 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업은 국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교과목은 국제개별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동향에 대해 습득하는 기초 과목이다. 이 교과목에서는 크게 (1)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이론 및 국내외 주요 협력 동향 이해, (2)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섹터로서의 교육과 인력개발에 대한 이해, (3) 국제개발협력에서의 TVET을 이해하고, 국내외 주요협력동향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다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국제개발협력의 접근방법 및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국가안보 개념을 보다 정확히 이해시키고, 안보정책 결정과정 및 중요성을 가르치며, 통일과의 연관성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한반도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와 통일문제는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며, 이는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정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을 비롯하여 동북아 주변국들의 안보 정책 및 전략 등도 다룬다.전선 / 대학원
국가간의 경제관계가 갖는 정치적 측면을 고찰한다.이론적, 역사적 검토를 바탕으로 2차대전 이후의 국제통상, 국제통화, 국제금융관계 등의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 이와 함께 다자적 레짐이나 지역협력 등 현안들도 논의될 것이다.전선 / 학사
경제의 세계화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 국가의 경제는 국제적 맥락과 무관하게 이해될 수는 없다. 이 과목은 국제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인 국제무역과 국제수지 그리고 국제기구 등을 이론적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