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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미래 연합사 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장재규
학술지명
국방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미 연합방위체제 변혁의 핵심 주제인 전작권 전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미래 연합사 체제는 현 체제의 시공간적 이원화, 한국군 지휘구조 비효율성, 사령관 간 권력 역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 접근, 합동군사령부 창설, CODA 폐지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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