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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각국의 경영판단원칙 적용여부의 동향을 중심으로 -

저자

양만식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비즈니스,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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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는 회사의 활동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적 쟁점들을 개관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크게 회사지배구조론과 회사재무구조론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회사지배구조론에서는 회사의 대주주, 소수주주, 채권자 등 회사관련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고, 회사재무구조론에서는 자본금규제, 자기주식, 배당 등 회사의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조달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게 된다. "
- # 기업 지배 구조
- # 회사법
- # 주주
기업법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기업법은 단일한 법률이 아니라, 비즈니스 운영과 거래를 규제하는 다양한 법률을 포괄하는 법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는 계약법(당사자 간의 계약), 회사법(기업의 설립 및 관리), 노동법(고용주와 직원 간의 관계), 지식재산법(혁신 및 브랜드 보호), 규제 준수(업계 특정 법률의 준수 보장) 및 분쟁 해결 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환경을 잘 이해하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과 사업 수행의 법률 준수를 위해서는 기업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본 강좌의 목표는 비즈니스의 법적 측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 환경에서 마주하게 될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대비할 준비하는 것입니다.
- # 법
- # 경영학
기업지배구조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함. 회사와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경제학 이론, 기업지배구조에서의 회사법의 역할, 주주와 경영진간의 역학관계, 기관투자자 및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제반 메커니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의 관계 등을 실증연구자료들을 통해 살펴보고 엔론, 대우그룹 등 국내외의 주요 사례들을 학습함. 공개기업 경영진의 법률적 의무와 책임, 기업지배구조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M&A의 제반 문제, 국제기업지배구조이론의 기초적 내용 등을 학습함. "
- # 기업 지배 구조
- # 주주
- # 기관 투자자
기업윤리와 법률문제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Executive MBA)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경영자와 기업이 당면하게 되는 어려운 윤리적 갈등과 딜레마의 해결방안에 대해 다룬다. 수강생들은 경영 의사결정에서 윤리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과목에서는 법과 정치적 과정이 기업 전략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특히 상법, 증권관련법, 지적재산권법 등이 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다.
- # 기업 윤리
- # 지적 재산권
기업지배구조의 이론과 실제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경영진/투자자간 대리관계에서 발생되는 대리비용의 유형을 고찰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내/외부 통제 수단으로서의 이사회, 유인 설계 (보수구조), 투자자 행동주의, 기업지배권 시장, 사법적 보호 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
- # 기업 지배 구조
국제기업지배구조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학생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사법관할권 하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의 통합현상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학생들은 관련 기사 및 학문적 자료,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의 실무 현장에서 작성된 자료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지배 비교연구의 현황에 대해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cross-listing 및 cross-border 합병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배워 기업지배의 전지구적 통합의 두 가지 주요인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기업지배와 금융 분야의 글로벌 투자은행기관들과 투자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cross-birder 합병의 대표적인 사례인 구찌, 보다폰, 크라이슬러의 경우를 들어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 후 강사는 선진 유럽산업국가들과 아시아의 신진시장경제에 드러난 기업지배에 대한 사례연구를 유도할 것이며,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왜 이 국가들의 회사법과 증권법이 미국의 법에 통합되고 있는지 탐구해볼 것이다. 또한 상이한 사법관할권에 속한 기업지배의 대표적 회사인 폭스바겐, 가즈프롬, 뉴스 사, 삼성그룹, 미츠비시 UFJ 금융그룹도 살펴볼 것이다.
- # 기업 지배 구조
- # 관할권
- # 투자 은행
회사소송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여, 주요한 회사소송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회사분쟁을 다루는 소송에 특유한 법리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된 회사소송의 유형으로는 대표소송, 집단소송, 적대적 M&A에 관한 가처분 등이 있다. 수강생들이 주요 회사소송 사례를 할당받아 이에 관해 연구, 토론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도 있다. "
- # 법학
- # 민사소송법
- # 법
회사법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주식회사와 관련된 법률문제중 기본적이고 중요한 판례를 선정하여 세미나 방식으로 운영한다.
- # 회사법
경영철학과 윤리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경영학 주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영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 소양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으로는 사회 현상으로서 경영의 출현과 진화 과정을 조망하고, 경영 현상의 존재론적 기초를 소개하고, 기업가정신과 경영윤리 측면에서 경영 현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실천적으로는 미래의 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명의식과 윤리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 # 철학
- # 기업 윤리
- # 기업가 정신
현대경영이론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이 과목에서는 다양한 현대 경영이론 및 이슈들을 지식(K : Knowledge), 자원(R : Resource), 권력(P : Power)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한다. 지식이란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석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입을 행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알고 있는 것을 지칭하고, 자원이란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지칭하며, 권력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편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를 의미한다.
- # 자원
- # 지식 관리
기업자문실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 자문 업무를 담당할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하는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한다. 법률 리서치, 의사록 등 법률 문서 작성, 계약서 작성, 각종 다양한 자문 업무를 수업을 통해 접하여 법률가로서의 논리적 사고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인다.
- # 법조계
- # 법학연구
- # 회사법
변화하는 세계 속 글로벌 전략 경영대학 경영학과
일선 / 학사
- # 정치, 행정
전략과기업지배구조연구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기업의 본질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영 이론 및 기법을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과정은 기업 및 경영에 관한 본질은 어느 사회나 제도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나 이것이 경영 이론이나 기법으로 적용할 때에는 적용되는 제도적 환경에 따라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편견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 기업 지배 구조
- # 제도 이론
조직행동론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Executive MBA)
전필 / 대학원
기업 조직 내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성원들과 같이 협력을 해야 한다. 더욱이 성공적인 관리자 또는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구성원들과 효율적으로 일한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 조직의 역량은 구성원들의 역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관리자 및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과정에서는 동기부여, 리더십, 의사 결정 등의 내용을 다루게 된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강의, 사례연구, in-class exercise 등 다양한 강의기법이 사용된다.
- # 인적 자원
- # 조직 행동
- # 지식 관리
경영전략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필 / 학사
본 과목에서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하여 전략을 수립, 실천하는 개념과 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각각의 사례를 통하여 다른 교과에서 배운 기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전략적인 통찰력을 키우도록 한다. 이 과목이 끝날 무렵에는 외부 환경의 요구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업의 내부 자원과 능력을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 # 전략 경영
- # 경쟁 우위
- # 전략 계획
한국 기업 경쟁력의 이해 경영대학 경영학과
일선 / 학사
본 과목은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는 한국 주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과목은 강의보다는 실습을 위주로 진행된다. 학생들이 팀을 짜서 한국 주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전략적 현안 이슈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략적 분석과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과목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현장 탐방 및 분석 강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 경쟁 우위
경영정보론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필 / 학사
본 강좌는 정보통신기술을 기업경영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강좌에서는 정보시스템을 위한 기초 언어를 이해하고, 정보시스템의 설계와 구현에 대한 전반적 내용에 대해 학습하며,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 정보 시스템
- # 경영 정보 시스템
- # 정보 기술
회계정보와 경영의사결정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본 수업에서는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 또는 정보이용자들이 이를 해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재무제표의 작성이 아니라 활용에 중점을 둔 강의로서, 실제로 발생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회게정보가 기업 활동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보는 과목이다.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기초 지식과 회계정보를 활용한 투자 및 미래 예측, 독자적으로 회계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를 학습한다.
- # 회계
- # 회계 정보 시스템
인사관리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필 / 학사
조직의 경쟁우위 창출요인으로서 인적자원은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즉, 경영전략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인사전략이 수립/수행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인적자원의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조직의 경쟁우위를 제고하기 위해 경영전략이 수립/수행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인사관리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과목에서는 인사관리의 세부분야(선발, 개발, 평가, 보상, 승진, 퇴직 등)에 관한 기초이론과 제도를 다루며 사례연구를 통하여 인사관리에 관한 실용적이고 심도있는 사고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 # 인적 자원 관리
- # 인적 자원
조직행동론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필 / 학사
본 과목은 조직과 조직내 구성원의 특성과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를 이해케 하여, 구성원과 조직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아가 구성원의 만족을 증진시키면서 전체 조직의 유효성을 증신시키는데 관련된 개념과 방법을 익히는데 목적을 둔다. 개인, 집단, 조직차원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는데, 개인과 집단차원이 중심이 되지만 조직차원의 이슈도 큰 비중을 두고 진행한다
- # 조직 행동
- # 지식 관리
- #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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