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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에 관한 정책 변동 연구: 정책 내러티브의 활용 양상을 중심으로

저자
임효진, 주지예
학술지명
국정관리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법인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제도 폐지 과정에서 정책 내러티브가 정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Narrative Policy Framework(NPF)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제도 폐지를 옹호하는 연합과 유지를 옹호하는 연합 간의 갈등을 정책 신념, 내러티브 전략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양한 내러티브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정책 변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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