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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규제 정책의 함의 및 법제도적 전략-영국의 전략을 참고하여-
저자
김용훈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담배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노력과 함께 전자담배의 등장 배경을 다루며, 특히 영국의 전자담배 정책을 분석한다. 영국은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활용하여 흡연자 감소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내 정책은 전자담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반한 단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특징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이 국내 금연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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