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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제도적 의의와 공법적 쟁점

저자

정성호, 전주열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회계

요약

본 연구는 국가 예산 중 일반회계와 구분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로 인식되지 않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주목한다. 현행 재정법은 형식적 특별회계에만 주목하며,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와 같은 자금의 통합적 운용을 저해하는 제도는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해친다. 실질적 특별회계 문제를 재정법 규율 대상으로 포섭하여 재정의 통합적 운용 원칙과 통제에 관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