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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규약 제3조 남녀평등 확보 의무 이행과정에서의 대한민국의 법제도 변화 -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중심으로-
저자
이혜영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자유권규약 제3조 남녀평등 확보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를 검토하고, 대한민국 법제도 및 실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호주제 폐지, 국적법 개정, 부부강간 처벌 등 개선된 법제도를 확인하고, 강간죄 정의, 낙태죄, 노동 및 고용 차별, 여성 정치 참여 등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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