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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이 인식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효과성 영향 요인 연구

저자
홍성초, 김해지, 윤한국, 이상률, 이창배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이 연구는 국민참여재판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실제 배심원 및 배심원 후보 1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절차적 공정성, 편견, 민주주의 의식이 효과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절차적 공정성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목적 달성과 활성화를 위해 공정한 절차와 투명성 개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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