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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의 ‘9개월’ 판매금지 제도의 적절성 - 미국의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정차호, 왕로

학술지명

산업재산권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한미 FTA로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 중 ‘9개월’ 판매금지제도의 적절성을 미국 제도와 비교 분석한다. 한국의 판매금지 기간이 미국의 30개월에 비해 짧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의 특허 분쟁 종결 기간과 제도적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가 적절하며, 오히려 미국이 제네릭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산업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