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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마이닝 허용에 따른 데이터의 다층적 이해
저자
김두만
학술지명
산업재산권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저작권법 개정 논의와 함께 데이터 마이닝 허용이 확대됨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데이터의 다층적인 특성과 객체 지향성, 상호운용성은 기존 지식재산권법의 해석에 혼란을 야기하며, 법적 보호 장치를 섣불리 구획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데이터 마이닝 허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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