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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의 유효성 분석
저자
최준렬, 김경희, 이병도
학술지명
교육행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의 유효성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 미충당 자치단체가 장학회를 통해 교육경비를 우회 지원하는 등 제한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법령의 유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역 특성에 맞게 학교와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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