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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Hong; Zheng, Yu; Sun, Qiang; Zhang, Zhen; Zhao, Mengnan; Peng, Cheng; Shi, Sanjun
2021 / JOURNAL OF NANOBIOTECHNOLOGY
박경애, 김지연, 강남이, 김숙진, 윤희옥
2020 / 한국청소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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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인터넷 : 표현의 자유인가?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 판례 10선
표현 자유 확장의 판결
언론과 명예훼손 : 판례연구
표현 자유 확장의 판결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열 가지 판결
미디어 법과 윤리 =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헌법적 고찰 :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보호 등의 이익형량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Media & entertainment law : with a foreword by Sir Keir Starmer QC, MP
Broadcast and internet indecency : defining free speech
사이버 空間上의 表現의 自由와 그 規則에 관한 硏究
시간과 공간의 연결, 인터넷 이야기: 정책과 법
공공 커뮤니케이션 법
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국가이익과 보도의 자유, 공정한 선거와 보도의 자유, 광고의 자유와 규제
언론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 신문과 방송의 자유와 권리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와 초상권 침해 그리고 범죄 보도의 함정
미디어와 명예훼손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제한
인터넷법입문
법학논총
모성준통상정보연구
김소연언론과 법
김기중형사정책연구
권창국법학논총
모성준통상정보연구
김소연법학연구
최정일일감법학
Patricia Ruth McWilliam언론과 법
김기중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Aditya Z.F.,Al-Fatih S.한양법학
박수희경희법학
이기한治理研究 / Governance Studies
李超법조
양동철형사판례연구
윤지영법조
표성수Athens Journal of Law (AJL)
de las Heras, Ramon Herrera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Educator
Kyu Ho Youm한양법학
박수희언론과 법
지성우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예술과 법 1 수업을 수강하였거나 이미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이다. 이 수업은 미술경영 또는 문화산업 관련 기관/기업의 경영자 및 예술 분야 근로자의 지위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률 및 표준계약서 그리고 창작활동에 관련된 여러 법률 등에 관하여 폭넓게 다룬다. 관련 판례 및 표준계약서 등을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법률 상식을 습득하도록 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수강생들에게 미디어와 문화연구의 여러 이론과 방법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문화, 커뮤니케이션 연구분야의 주요 이론과 논쟁을 학습하고 주요 개념과 주제들 (예를 들어, 디지털 테크놀로지, 문화적 정체성, 포스트모던 문화 등)을 구체적인 분석틀로 발전시키는 토론을 수행한다. 주교재는 주요 이론과 논쟁에 기여한 원전들로 구성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을 다룬다. 공정거래와 담합금지, 소비자 안전, 신용, 정보와 관련된 법, 가격 결정과 소비참여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아직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법에 대한 이슈들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기업, 정부와 함께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전선 / 학사
언론의 자유는 개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원리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동시에 다른 개인적 권리, 집단적 규범, 정치적 원리들과 갈등하기도 한다. 이 강의는 민주주의 정체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시민사회가 자기형성의 원리로 삼는 언론의 자유가 다른 개인적 권리와 사회적 형성의 원리와 갈등하는 조건을 탐색하고 민주주의 이론과 소통의 윤리의 관점에서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한다. 특히 언론자유를 정당화하는 이론, 법적 원리와 원칙, 그리고 언론자유를 둘러싼 소통의 윤리와 규범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언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성적 연구방법을 소개한다. 정성적 연구방법의 개념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정성적 연구를 위한 여러 가지 자료수집 방법과 자료분석 방법을 학습한 후, 이러한 정성적 연구방법들을 실제로 연습해 본다.전선 / 학사
ICT환경의 변화는 소비자의 행태와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본 과목은 ICT환경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ICT환경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소비자문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 미디어들의 법률적 측면을 살펴본다.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알권리 등과 같은 언론법의 기본 원칙들 및 이론들을 검토하고, 미디어 내용규제, 미디어 소유규제처럼 현시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들의 법적 측면들을 분석해 본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상의 계약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무효, 이행과 불이행, 해지와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강의는 민법상의 규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강의는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이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은행거래에서 계약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소비자보호의 법원리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디지털 미디어의 사회침투 (mediatization; 미디어화)에 따라 네트워크가 하나의 범사회적인 구성원리로 부상하는 현상을 주로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학습합니다. 미디어가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결합하는지, 즉 우리가 주변사람들 혹은 공동체와 맺는 관계를 중심에 두고 그 관계 위에서 공유되는 정보와 감정,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등이 미디어화와 더불어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기존 연구에 대한 학습과 동시에 실제 우리 일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책 바깥으로 나와 생각하는 연습을 통해 다시 미디어의 본질에 관한 통찰력을 키워보고자 합니다. 미디어화에 따른 인간관계망의 변화, 개인과 집단의 미디어 이용, 공동체의 형성, 협력관계의 발생 등의 이슈를 다룹니다.전선 / 학사
현대 사회는 인터넷, 모바일 미디어, AI 등 새로운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기술 중심 사회로 급격히 옮아가고 있다. 이 강의는 기술 비평에 필요한 이론과 방법론은 물론 다양한 비평의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강의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향후 언론인과 저술가로서 기술 비평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연구는 국제상사거래에 관한 기본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기본 국제거래법적 검토로서 인코텀스, 신용장,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 이외에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 자본거래, 그리고 국제기업합병에 관한 공부가 추가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현대 교육철학의 여러 이론들에서 발견되는 비판적 논점들에 대한 분석이 주된 관심사이다. 특히 이 비판적 논점들을 다룰 수 있기 위해서 요구되는 현대 교육철학 문헌들(Dewey, Peters, Oakeshott 등)에 대한 독서가 있어야 하며, 각각의 논점들을 나름대로 구조화하여 교육을 보는 체계적인 철학적 관점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대 교육철학의 입문서들에 대한 사전 지식을 필요로 하는 강의이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이 강의에서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무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능역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행정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 관련 제반 과정에서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무엇인지, 언어 및 미디어를 통한 관련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이 행정의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의 발전으로 행정의 과정이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변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채널 또한 다양해지면서 정부와 정당, 이익집단, 언론, 국민 등 행위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채널이 변화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방법론을 통해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며, 구체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의 효과, 참여민주주의와 공론장, 온라인 저널리즘, 정부와 언론의 역할 및 관계, 언론기관의 구조와 수행, 미디어 정치와 선거, 행정홍보의 이론과 전략, 이익집단의 참여와 매체 이용,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영상매체의 특성 등을 주제로 하여 정부와 국민 간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심도 있게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