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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한일 갈등요인과 대응방안 고찰

저자

임영언, 허성태

학술지명

재외한인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이 연구는 일본 정부의 한국 대상 수출 규제 조치 이후 2년간의 경과를 분석하여 규제의 성격, 갈등 요인, 대응 방안 등을 고찰한다. 분석 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산업의 약화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한국은 이에 WTO 제소, GSOMIA 논쟁, 소부장 2.0 전략 등으로 대응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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