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인한 콘텐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loading...
보건법령.
코로나19 위기와 법치주의
남북재난협력 관련 법률의 제정방안
COVID-19, familism, and South Korean governance
남북현안법제연구.
남북의료협력의 법제화 방안 연구 : 분단국가의 사회문화법제 연구
북한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
'K-방역"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통일 의료 2.0 :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북한의 식의약관리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
Pandemic legalities : legal responses to COVID-19 -- justice and social responsibility
북한보건의료법제 : 원문과 해설
남북한의 법
김정은 시대 신안보 정책과 남북한 협력 방향 : 감염병, 환경,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 인식, 체계, 행태
Labour and Employment Compliance in the Republic of Korea.
통일시대와 법
(북한법 변화를 통해서 보는) 현대 북한의 이해 =
(2014) 보건의약관계법규
Managing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 : policy learning perspectives
오형근 · 2022
비교법연구
나용우 · 2021
평화와 종교
이수연, Dean Joseph Ouellette · 2024
사회보장법학
장욱 · 2021
한국의료법학회지
이윤현 · 2021
보건과 사회과학
최철호 · 2019
한국의료법학회지
김용민 · 2020
법학논총
김진목 · 2023
원광법학
허정필 · 2022
한국과 국제사회
류지성 · 2022
북한법연구
전선 / 대학원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체계입니다. 의료행위와 의료제품(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보건의료 자원의 핵심을 이룹니다. 의료행위와 의료제품은 의료법,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기대응의료제품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진입 규제, 품질 규제, 거래 규제 등 규제를 받기도 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과 요양기관이 가입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의료행위나 의료제품의 가격이나 제공 방식 등이 결정되거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의료행위, 의약품, 의료기기의 진입, 품질, 거래, 가격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내용을 살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료행위, 신의료기술평가, 임의비급여, 비급여, 의료사고, 의약품 허가․특허․약가․유통, 의료기기 허가․사용․유통,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의 의료행위와 의료제품 등에 관한 법 제도를 개관합니다.전선 / 대학원
남한과 북한은 서로에게 있어 20세기 전반기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냉전체제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독특한 지위를 가진 타자이다. 이 강좌는 타문화와 자문화의 비교를 통해 인간 삶의 보편과 구체를 탐색하는 인류학적 접근을 한반도의 두 대립하는 정치사회에 적용한다. 남한과 북한의 사회문화적 현상과 주민 삶의 양상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의 학문적 토대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전선 / 대학원
남북 평화공존과 궁극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간의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남북경제교류협력,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군비통제, 문화.예술 교류, 스포츠 교류 관계를 살피고, 현황 및 효율적인 추진방법의 모색과 전망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평화의 기초가 상호대화와 이해라고 할 때 평화구축은 인류학의 세계관 및 학문적 실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남북 이념 갈등을 넘어서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 강좌에서는 남한과 북한을 탈식민 근대화의 두 경로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두 사회를 비교문화적으로 살펴본다. 통일학과 평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보다 통합적이고 평화실천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인류학적 관점을 훈련한다.전필 / 대학원
사회에서의 법률적인 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치과진료의 대중성이 확보되면서 그 진료의 법적 문제가 사회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치의학 및 자연과학을 토대로 한 제반 감정 및 진단법을 교습하여 사회의 질서 유지 및 법률상의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며, 또한 치과의사에게 필요한 법률을 교습하여 치과진료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한다.전선 / 대학원
보건 정책은 대부분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위 법령과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의 지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정해지고 실제 현실에 적용됩니다. 이해관계가 크게 대립하거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보건 정책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법 해석에 다툼이 생길 경우 소송이 제기되거나 정책 순응도가 낮아지는 등으로 정책의 목표를 현실에서 실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보건 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 집행되는지/왜 목표한 대로 구현, 집행되지 않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건 정책을 담고 있는 법 해석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보건 정책을 제안할 경우에는 그 정책을 담게 될 법령의 입법이 중요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법 해석 방법과 입법 과정을 다룹니다. 헌법, 법률, 하위 법령 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법 체계 하에서의 문언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등 법 해석 방법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보건의료법률 사례에서 주무관청이나 법원의 해석 등을 통해 보건 정책이 적용되는 국면에서 법 해석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를 살핍니다. 또한 보건 정책이 입법을 통해 법과 제도로 형성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실제 입법 사례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정들을 다룹니다. 이를 통하여 보건 정책 연구에서 현행 제도의 법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할 수 있는지, 보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보건통계, 건강빅데이터, 보건인공지능, 역학 등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할 때 적용되는 법 제도들을 개관하고 수강생들이 실제 연구를 하면서 궁금했던 법 제도적인 이슈들을 사례 연구로 다룹니다.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이 적용되고 경우에 따라 암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보건의료데이터 역시 데이터이므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권리, 부정경쟁방지법 등 데이터 관련 법률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수강생들이 법 제도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보건통계, 빅데이터, 인공지능, 역학 등을 연구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건의료데이터 연구자 입장에서 필요한 보건의료데이터 법 제도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살핍니다. 학기 초에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를 하면서 경험하거나 의문을 품었던 법 제도 관련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아서 강의 내용에 반영하고 사례 연구로 구성하여 설명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건의료데이터 법 제도가 형성 과정에 있고 기술의 발전 등으로 변화가 빠른 영역이므로 아직 입법되지 않고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내용도 소개합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자로서 보건의료데이터 법 제도의 주된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법 제도를 준수하며 연구를 할뿐더러, 변화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 법 제도나 운영에 대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를 활성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기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미래의 의-과학분야의 발명 및 기술혁신, 기술이전, 상용화를 이끌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대표적인 첨단의 바이오-메디컬 테크놀로지들의 개발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발명 및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 개발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매허가를 미국 식품의약국(FDA)등 관련당국으로 부터 구하는 방법, 시장에 나온 후 하자가 있다고 여겨져는 제품에 관한 제조물법하에서의 법적 책임 등에 관하여 토론하게 된다. 이와같이 법-제도적 측면에서 의-과학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향후 대학원과정 중에 습득한 의-과학적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지속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이 보장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국가안보 개념을 보다 정확히 이해시키고, 안보정책 결정과정 및 중요성을 가르치며, 통일과의 연관성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한반도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와 통일문제는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며, 이는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정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을 비롯하여 동북아 주변국들의 안보 정책 및 전략 등도 다룬다.전선 / 학사
통일의료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를 설명할 수 있도록 북한의 질병부담 및 북한 주민의 건강실태를 이해한다. 통일의료에 적정의료기술 활용을 적용하고 주요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존 대북 보건의료지원 구조와 현황을 이해하고 타개발도상국가의 보건의료 공적원조와 비교분석하여 대북 지원에 접목할 적정 의료기술 지원방안을 고찰한다. 통일 한반도를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 한국의 질병부담을 예측하고 통일 한국의 보건의료 통합과정 및 질병퇴치 및 예방을 위한 한국 의료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고찰한다.전선 / 학사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에는 남북한의 비교가 가장 효과적이다. 동시에 남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정하는 데에도 북한사회를 남한과 비교하는 접근이 유익하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비교사회과학의 이론과 방법론적 틀을 원용하여 남북한의 여러 가지 사회적 특성을 분석비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강분야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의학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도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분야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일반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의료관련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 강의에서는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을 역사적 맥락 하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특별법과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법령들간의 관계를 배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공법적, 형사법적 및 민사법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안목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국제분쟁해결, 국제투자법 등 다양한 국제관계법 주제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건강과 직간접 연결된 각종 재난과 사회 위기에 대응하여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는 법, 제도, 정책, 거버넌스, 혁신 등을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과 항생제 내성을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보건 위기는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삶의 전 영역을 위협합니다. 기후 변화, 생물의 서식지 변화, 세계화, 도시화, 경제 성장,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팬더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사용은 목표한 대로 줄어들지 않고,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항생제들에 내성을 가지면서 전염성이 있는 중한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 변이가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건 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예방, 준비, 감시, 대응, 회복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이론적 검토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메르스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발생한 법, 제도, 정책, 거버넌스, 혁신 등을 사례나 제1차, 제2차에 거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사례를 비판적으로 공부합니다. 이때, 보건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관점에서, 공중 보건상 필요와 수범자들의 자유와 권리, 이익과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지 탐색합니다. 이를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이나 법 해석, 정책, 혁신을 제안하는 역량을 기르고자 합니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경제적 발전과정의 본성을 둘러싼 논쟁들을 검토한다. 주로 사회가 발전하는 지역과 그 이유, 그리고 경제발전이 가져오는 다양한 사회적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정치 종교 인종 이념 문화 등 갈등으로 인한 분쟁 및 전쟁은 가장 큰 규모의 재난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과 인명의 살상은 가장 심각한 재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음. 특히 한반도는 전쟁위험과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난 위해도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임. 재래식 전쟁과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무인 전쟁, 그리고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그리고 방사능 핵물질 무기 등 특수 전쟁의 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전쟁 재난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 및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및 대응에 대한 학문적 탐구와 분석이 필요함.전선 / 대학원
환경보건이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예방,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환경보건을 규율하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을 다룹니다. 법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사전식으로 열거하는 방식의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각자 공부하고 싶은 법률을 정해서 해당 법률을 개관하고 그 중 관심이 많은 주제들을 선정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불산 유출 사고, 산업단지 폐금속 광산 인근 지역 주민 피해 사건 등 환경보건 관련 사건을 선정하여, 그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법원, 관할 행정청의 판단이나 법적 논의를 분석하고 보건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토론하는 방식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전선 / 대학원
법과학은 과학적 지식의 법의학적 적용 및 해석을 다루는 학문으로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물리적 증거 등의 흔적에 관한 연구, 혈액, 모발 등의 생체 시료에 대한 화학적 유전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화재 현장 및 총기 분석에 대한 연구 등의 분야가 존재한다. 이 강좌에서는 법과학의 전반적인 이해, 세부적인 각종 물리적, 생물학적 증거 등에 대한 지식, 분석 방법을 다루며 이의 실제적인 응용에 대한 강의를 실시한다.전필 / 학사
약사, 조제 및 복약지도, 보험급여, 약국개설/관리, 의약품 허가, 판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법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