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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장애인기업 지원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를 장애인기업에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을 추계했습니다. 분석 결과, 장애인기업의 높은 영업 지속률과 장애인 고용률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Tax rates and work incentives in the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program : current law and alternative reforms
OECD 주요국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비교 연구
기업의 장애인 채용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
정규직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방안 연구 : 고용장려금 제도를 중심으로
잠재적 실업을 이용한 장애인 고용정책대상 세분화 : 2014 장애인 경제활동 분석
새로운 형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방안 :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1인 장애인 사업주 고용지원 방안 연구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및 시사점
유효법인세율 연구
장애인의 근로연계 소득지원 방안
법인세의 한계실효세율 추정과 투자·고용 효과 분석 연구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2014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연구
(2013년) 장애인고용기업의 추가비용 조사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촉진 대책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의무고용이행수단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방안 : 동료지원가 모델을 중심으로
(2013년도)세법개정안 평가
세무와회계저널
김재준, 김이배한국정책학회보
임동진, 문상호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Kim, Won Ho; Nam, JeeEun Karin세무와 회계연구
강지현残疾人研究 / Disability Research
陈旭东; 李玉婷; 邹聪毅; CHEN Xu-dong; LI Yu-ting; ZOU Cong-yi기술혁신학회지
노민선, 조호수, 백철우GRI연구논총
박중석, 김용탁정책분석평가학회보
한승훈, 유은주, 손호성직업재활연구
임경원, 고등영기술혁신학회지
노민선; 조호수; 백철우GRI연구논총
김치민中国管理信息化 / China Management Informationization
郑苏霞장애와 고용
박국흠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김형진; 전봉걸장애와 고용
김지영, 신동면한국장애인복지학
고귀염; 김자옥; 유태균장애와 고용
김지영; 신동면残疾人研究 / Disability Research
朱健刚; 严国威; ZHU Jian-gang; YAN Guo-wei한국행정학보
신가영; 고길곤Quality & Quantity
Michael Ayikwei Quarshie; Shakeb Akhtar; Donkor Nawaah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기본적인 이론들과 더불어 현재 기능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법제들의 이념과 그 구체적인 적용실태들을 다룬다. 주된 쟁점들로는 사회보장법일반이론, 의료보험법, 연금법, 고용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이 포함된다.전필 / 학사
조직의 경쟁우위 창출요인으로서 인적자원은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즉, 경영전략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인사전략이 수립/수행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인적자원의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조직의 경쟁우위를 제고하기 위해 경영전략이 수립/수행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인사관리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과목에서는 인사관리의 세부분야(선발, 개발, 평가, 보상, 승진, 퇴직 등)에 관한 기초이론과 제도를 다루며 사례연구를 통하여 인사관리에 관한 실용적이고 심도있는 사고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전필 / 학사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의 원리를 이용하여, 사회 일반에 도움이 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적 경제제도이다. 경영의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의 균형적 달성을 추구한다. 특히, 정부 부문의 복지 관련 투자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 그리고 기존 시민사회 운동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으로,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사회적 책임에 적용하는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본 수업의 목적은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경영, 그리고 정책적 이슈들을 조망하고, 실천적 대안을 구상하는데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재무결산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사용하는 회계기준과 각 계정과목들에 대해 이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가 어떻게 다른지를 배우게 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재무정보들을 활용하여 어떠한 연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수가 제도는 의료 전달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제도에 따라 의료 제공자와 이용자의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지불 제도로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성과기반 보상제도 등이 있으며 각제도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내용, 의료 이용 경향 등에 서로 다른 방향의 유인을 제공한다. 이 강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차의료 수가 제도와 주요 국가의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 수가 제도가 일차의료의 질, 접근성, 지속 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은 본 강좌를 통해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적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전필 / 대학원
‘정책사례연습’은 현장의 정책사례를 과학적 방법론의 시각에서 분석·토론하고 이를 보고서 실적물의 형태로 산출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며, 이를 통해 경험적 연구 역량의 함양과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밀착형,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분야(공공관리·도시교통환경·국제·보건·융합과학기술·그 외 분야에서 정책 처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책분야 및 사례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으로 순환하며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사례연습 1’에서는 정책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적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관심 정책분야에서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실적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한다.논문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비정규적인 강의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법을 익히기 위한 몇 개의 토론 분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강독은 이론과 실증연구에 있어 대표적인 논문들뿐만 아니라, 연구방법론에 관한 논문들도 포함한다. 학생들은 강독 논문들을 평가하는 숙제와 함께 자신의 관심분야 연구를 위한 기말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사회통계의 고급수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론적 기초와 분석방법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와 관련자료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 이 과목에서는 부제에 따라 구조방정식 및 잠재성장모형 혹은 인과추론 및 정책평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러므로 이 과목의 수강은 사회통계의 초급수준을 이해함을 전제로 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회계원리 및 재무회계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전반에 걸친 기본적 이해도 증진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강의에서는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조세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특정한 조세관련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조문을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이 세무회계처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함으로써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전선 / 대학원
거의 모든 스포츠인이 운동화를 착용하는데, 이는 각종 경기마다 매우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특성이 있다. 또한, 운동기구 중에는 타격을 위해 제작되는 배트, 라켓, 글로브 등의 기구와 타는 기구, 즉 자전거, 카누, 요트, 스키 등이 있으며 그 외 건강을 위해 사용되는 러닝머신, 역기, 아령등의 기구를 운동과 건강증진 특성에 맞게 제작될 때 고려해야할 여러요인과 그 효과를 다룬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전선 / 대학원
영화, 음악, 미술, 대중문화, 정보문화 등 문화현상의 각 영역별로, 여성주의 비평과 연구의 실제를 탐구한다. 2군교과목으로 지정하여, 매 학기 마다 특정한 문화영역을 선택하여 개설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개발을 통하여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한 경영전략의 수립 및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사관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종래의 인사직능 위주의 인사관리에서 벗어나 인사관리 및 인적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에 기반한 인사관리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기업 인사관리의 새로운 추세와 형성요인에 관한 이해를 하고 우리나라 기업 인사관리의 방향에 관한 평가와 전망,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시도한다.전선 / 학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출현과 동시에 바이오 및 의료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의학 전공자들의 아이디어와 연구결과가 창업으로 이어지면서 미래를 선도할 의료빅데이터 기반 유니콘 기업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헬스산업은 현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되어 K-Bio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본 강좌는 수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기반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함양과 함께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수의대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조세를 재정수입의 목적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과목에서는 논문을 중심으로 세무회계관련 연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한다. 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교양 / 학사
적정기술은 주로 저개발 국가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현지 중심의 기술로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고자 기여하고 있다.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파급효과를 증대시킨 적정기술은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도 소외된 자들의 필요 영역인 안전, 이동성, 에너지, 주거, 노약자 등의 주제에 대해 직접 탐색해 보고 심화토의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교육활동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현지 자원 및 활용 가능한 현대사회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관점에서 한국의 취약 계층의 노동 환경과 건강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각 취약계층 노동자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노동 조건과 건강 상태를 탐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상황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을 이해하고자 한다. 수강생들이 수업을 통해 한국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과 건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산업보건 및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정책은 소득 안정, 교육, 건강, 고용, 가족(돌봄), 주거 등의 영역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공공정책이다. 이 강좌는 다양한 사회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에 이용되는 이론과 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 사회정책의 의제 형성, 채택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 검토한다. 강좌의 후반부에는 프로그램 평가 방법의 기초를 검토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영역에서 사회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전선 / 대학원
치과 영역에서의 조직재생을 포함, 재생치료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바이오 의료기술의 특허동향, 특허 분석 에 대해서 학습하고 연구성과를 지적재산권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례분석, 특허작성 등의 실무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연구단계에서부터 특허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