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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세제지원 필요성과 세수감 추계의 함의

저자
임병인, 김성태, 서혜림
학술지명
융합정보논문지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장애인기업 지원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를 장애인기업에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을 추계했습니다. 분석 결과, 장애인기업의 높은 영업 지속률과 장애인 고용률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술지 영향력
[융합정보논문지]
KCI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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