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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한 재검토

저자
최지현
학술지명
국제법무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유엔사(UNC)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검토를 다룬다. 유엔사의 존속 및 해체,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접경지역 통제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며, 국제법적 관점에서 4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유엔사의 미래는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관련 국가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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