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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통일명령과 한반도 통일의 기본방향

저자

표명환

학술지명

국제법무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헌법상 통일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의 기본 방향을 구체화한다. 통일명령을 해석 기준으로 삼아, 남북한 주민으로 구성되는 대한국민이 주체적으로 통일을 결정해야 함을 주장하며, 평화적 통일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는 해석을 제시한다. 영토조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통일의 공간적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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