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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심사를 대상으로 한 정치적 경기순환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의 자체심사를 중심으로

저자

문창웅, 박소정

학술지명

지방정부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중 자체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경기순환이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단체장의 재선 의지가 정치적 경기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선거 당해 연도에는 자체심사 통과 총액 비율이 감소하고 선거 직전 연도에는 증가하는 정치적 경기순환이 존재하며, 재선 의지가 있을 경우 선거 직전 연도의 자체심사 통과 총액 비율 증가폭이 덜 나타나는 구축 효과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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