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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투명화법과 설명요구권에 관한 연구 - 알고리즘 투명화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이영우
학술지명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국회에 발의된 ‘알고리즘 투명화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유럽연합(EU)의 알고리즘 관련 법·제도 현황을 검토한다.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알고리즘 검색 및 배열 원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며, 공정경쟁과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알고리즘을 기업 비밀로 취급하는 반면, EU는 GDPR을 통해 알고리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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