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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신병원의 형사정신감정을 통해 본 책임능력판단의 실제

저자
문소영, 박소연, 조진석, 유도원
학술지명
신경정신의학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정신병원에서 정신감정을 요청받은 범죄 사건의 인구통계학적, 임상적, 범죄적 특징 및 법적 판단을 비교하고, 책임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신과적 병력, 범죄 동기, 범죄 이력은 정신질환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감정인과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 의견 차이는 정신질환 유형에 따라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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