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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브렉시트와 향후 유럽연합의 통합 쟁점 소고 - 「유럽연합 탈퇴법(WA) 2018」을 소재로 -

저자

김용훈

학술지명

서울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유럽 연합

요약

영국은 유럽 대륙 국가와 거리를 유지하며 EU 통합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나, 결국 주권 회복을 위해 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했다. EU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통합 수준을 강화하려 했지만, 회원국과의 주권 충돌 문제에 직면했다. 브렉시트 이후 EU 통합의 방향과 수준을 두고 EU와 회원국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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