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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강제수단으로서의 살수행위와 관련한 판례의 문제점 - 대상판결 : 헌재 2014.6.26. 2011헌마815 ; 2018.5.31. 2015헌마476 ; 2020.4.23. 2015헌마1149 ; 대법원 2019.1.17. 선고 2015다236196판결

저자
김중권
학술지명
인권과 정의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학술지 영향력
[인권과 정의]
KCI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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