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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디지털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도입에 따른 한국은행법 정비방향

저자

김이수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통화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요약

본 논문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중국의 디지털위안화 발행 계획에 따른 CBDC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한국은행법 정비의 필요성을 다룬다. CBDC의 법화 지정 여부, 한국은행에 대한 금전채권으로서의 성격,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역할 분담 등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CBDC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