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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와 납세자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 자동확정 논거와 최근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저자

최완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원천징수

요약

본 논문은 원천징수 제도의 정당성과 함께 원천징수의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무 발생 여부를 쉽게 인지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의무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매매계약 해제 시 계약금 몰취 상황에서의 원천징수의무 부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금융기관의 기업어음 지급 시 이자 원천징수 의무 면제 판결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술지 영향력

[조세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