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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 결정요인 분석

저자

표윤신, 허재영

학술지명

연구방법논총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미국 의회의 대북 제재 입법 결정 요인을 법안 특성 및 행위자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특히, 북한의 도발보다는 중국, 러시아 등 제3국과의 외교 관계가 제재 법안 통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그리고 법안 발의자의 위상이 법안 통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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