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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2022 / 세무와 회계연구
노정규, 신우창
2020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Ogasawara N.,Funaki Y.,Kasugai K.,Ebi M.,Tamura Y.,Izawa S.,Sasaki M.
2022 / Journal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Kim, Jin Eon; Park, In Kwon
2021 / 도시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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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찰법 시행으로 한국은 국가경찰에서 혼합형 경찰제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활동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자치경찰활동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주체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경찰지역사회관계(PCR)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형 자치경찰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PCR 개념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차이점,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PCR 관점에서의 자치경찰활동 운영방향을 분석한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 이해와 적용
총과 도넛 : 존경과 혐오의 공권력 미국경찰을 말하다 : 치밀한 자료조사와 생생한 현장경험으로 써 내려간 현직 경찰서장의 미국경찰 종합보고서
자치경찰론 =
Policing across the world : issu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서초동 0.917 : 빙산을 부수다, 사법 개혁
Community policing, Chicago style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
(신) 지방자치경찰론 : 이론과 실제
Patterns of policing : a comparative international analysis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
문제는 검찰이다 : 검찰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The politics of community policing : the case of Seattle
지역사회경찰활동론 : 21세기의 경찰활동 전략
주요 국가 자치경찰제 운용현황 비교분석
지역공동체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 제주자치경찰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경찰행정법 입문 =
Third party policing
비교경찰제도
Policing global regions : the legal context of transnational law enforcement cooperation
법학연구
이규호문화와융합
성수영, 김상운한국경찰연구
이훈재경찰법연구
성홍재법학논집
이기춘민주평화연구
김동복한국경찰연구
남재성한국경찰학회보
남재성, 이상훈한국경찰연구
박선영행정논총
최종술한국치안행정논집
조현빈가천법학
홍성삼한국범죄심리연구
정덕영한국조직학회보
이환범; 이지영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정덕영토지공법연구
설계경한국경찰학회보
최종술한국치안행정논집
최선우법이론실무연구
이범오한국공안행정학회보
황문규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경찰의 법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다룬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찰의 활동은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비 법조인에게는 경찰의 업무처리 방식과 과정 등 경찰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경찰의 기본 임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 경호, 대간첩ㆍ대테러업무,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 단속과 위해(危害)의 방지, 국제협력 등 폭넓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가운데에서 범죄예방과 수사업무가 예비 법조인에게 필요한 경찰실무영역이기에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인권문제 역시 다루고 있다.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학사
사회적 현상이 공간구조와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관찰하여 사회구성원의 공간행위의 패턴을 밝혀내고 이에 따른 지역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관련한 사회집단을 확인하고 이를 공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위해 지리적 분석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분석기법을 익힌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범세계 혹은 지역범위에서의 교류가 증가하게 되자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격과 강도의 초국경 이슈가 급속도로 증진되고 있다. 초국경 마약 제조 및 거래, 초국경 범죄, 불법이민, 국경을 초월한 아동 및 매춘의 밀거래, 환경난민, 해적, 초국경 정보통신 범죄, 소형무기의 거래, 대량살상 무기 기술의 거래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안보, 국가경제, 구리고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들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제의 성격상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이러한 문제들의 현황 파악과 이론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비교법에 관한 이 과목은 비교법에 관한 방법 및 개념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세계화가 되어 가는 추세에서 그들만의 특징적인 요소와 내부 관계를 가지는 다른 법의 전통 및 체제를 연구하고 비교합니다. 특히, 다양한 법적 전통에 의해 대표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시각, 법률 제도의 구조뿐만 아니라 법의 권위 및 역할, 그리고 법의 집행(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 방법론과 이념에 대한 간략한 조사를 한 뒤, 한편으로는 전통과 현대의 갈등, 관습법, 자연법, 법전 편찬, 입헌 문화, 법의 준용과 같은 주제, 한편으로는 사법제도, 법학교육 및 법조윤리를 포함하는 사법 및 공법에 공통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법률 체제를 비교 대조할 것입니다.전선 / 대학원
서구 공공기관(도시개발청)은 도시 재생 및 개발 사업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개입한다. 이들은 사업 계획과 기획, 파이낸스, 개발 후 관리 및 운영 각 단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민간 디벨로퍼와 협상을 통해 공동(Joint Venture)로 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개발 방식을 공공민간협동개발(Public Private Development)라 한다. PPD 방식에서는 제3섹터 디벨로퍼 (사회적 기업, 지역 커뮤니티 기업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CDC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와 같은 (민간) 비영리 커뮤니티 개발회사는 커뮤니티의 공공성을 고민하면서 개발회사로써 파이낸스와 부동산 시장, 지역 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본 과목은 1) 공공과 민간 부분의 역할과 책임, 2) 공공측면의 활용 가능 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3)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금융 전략, 4) 서울시 특정 지역 (창신동, 신림동 등) 에 대한 지역 이슈 분석 및 전략을 다룬다.전선 / 학사
사회구조의 공간조직, 사회집단의 공간적 활동 및 그 기능을 통해 사회와 공간의 관계 및 그 변화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사회적 이동과 지리적 이동성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사회문제의 공간적 접근을 통해 발전문제를 다룬다. 학생들은 그룹을 구성하여 주어진 주제에 대한 현지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한다.전선 / 대학원
중국사회의 특성과 중국인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체계를 분석한다. 인간관계의 형성과 실천방식, 개인의 사회적 행위 등을 관습체계와 사회적 제도의 맥락속에서 이해한다. 특히, 가족, 친족, 혼인등에 관한 사회적 제도의 특성과 변화, 지역공동체, 공식적 조직 및 비공식적 결사들을 살펴본다. 또한 중국인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생활에 동원되는 관계, 체면, 감정 등 문화적 요소의 작용과 세계관, 인간관, 자연관, 상징체계 등에 관한 종교와 실천을 실제생활의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민족지적 접근을 한다.전선 / 학사
정치과정을 공공재의 시장외적인 교환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사익에서 출발한 개개인의 행위가 공동체의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는 기제와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 경찰, 환경 등 다양한 공공재의 창출을 위한 투표행위, 정당간 연합행위 등의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모한다.전선 / 학사
현대 국가는 폭력의 독점과 함께 경제문제의 국가적 해결이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자유방임주의적 전통에 입각해 있던 근대의 夜警국가가 점점 더 개입적이며 적극적인 국가로 변화함에 따라 재정분야, 금융분야는 공권력과 함께 국가운영의 기본적인 두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국가의 기능과 선택가능한 정책의 변용을 배울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의약품 안전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여러 이론을 이해하고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고찰한다. 더불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약물감시 연구방법론을 배운다. 신약개발이 보건의료 시각변화와 함께 맞춤/정밀/희귀약물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전통적인 약물감시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앞으로 개발될 신약의 양상을 구분하여, 전통적인 약물감시이론과 방법의 수정 요소들을 고찰한다. 또한, 이제는 고전이 된 약물감시 연구자료원 종류의 이해, 부작용 초계정보의 탐지와 인과성 분석, 약물사용양상평가(DUR), 환자-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등에 관한 연구방법론도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약사 및 지역약국이 의약품 안전성평가와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를 탐구한다. 주로 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국민국가, 세계체제, 지방정부 등 정치공간적 단위체들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접근을 통해, 공간적 조건들 또는 현상들과 정치적 특성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관한 전문적 연구능력의 함양에 초점을 둔다. 먼저, 고전적인 정치지리학 이론들에 대해 검토하고, 현실 연구에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며, 공간정치과정에 관련된 주요 주제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끝으로 공간정치과정에 관련된 주제와 지역을 선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론의 실제적 적용에 대한 훈련을 한다.전선 / 대학원
공간상에 분포하는 도시들간의 관계를 체계라는 개념하에서 연구, 검토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체계론의 발달과정, 체계형성과 도시성장과정, 지역개발과 도시체계, 도시내부구조와 체계, 그리고 도시체계 형성에 대한 지역 사례연구에 대한 것을 다룬다.전선 / 학사
현대 한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변동과 그 특질이 내재된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지역지리학적 관점에서 지역구조와 지역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다양한 생활공간의 인문적 특성 및 환경의 고찰과 지역조직의 분석을 통하여 상이한 지역적인 삶의 특질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국토구조의 미래상을 논의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정치적 현상이 어떤 형태로 공간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관련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주요 주제에 따른 정치지리적 현상을 해석해 본다. 정치지리학의 역사, 발달, 본질과 연구범위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학습내용으로는 국가와 영토, 경계, 핵심 지역과 정치활동의 중심도시, 세계전략과 지역구조, 국토의 행정적 분할과 그 역할, 선거와 지역특색, 분쟁지역의 정치적 특색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