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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이후 선박사고에 있어 선장과 원격운항자간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저자

김태규

학술지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공학

요약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사고에 대한 선장과 원격운항자의 형사 책임 문제를 다룬다. 자율운항선박은 기존 해사법 체계와 달리 인적 요소가 배제되어 해운 산업의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을 제시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완전 자율 운항 이전 단계에서 원격 운항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 규정을 논의한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해양경찰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