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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 - 이용자의 지위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정신동
학술지명
소비자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을 이용자의 지위에 따라 분석한다. 플랫폼 경제에서 개인은 소비자 또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며, 플랫폼 운영자는 거래 투명성, 검색 순위 투명성, 이용 후기 시스템 운영 등의 의무를 가진다.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이용자는 공급자의 지위(사업자/개인)를 인지하고 소비자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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