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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영, 이경애, 최은옥
2019 /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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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정책의 참여적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방향을 탐색하며, 현재 국내 문화정책에서 시민 참여가 제한적임을 파악했다. 문화 관련 법률 분석 결과,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의무가 미흡하여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Exploring cultural rights and cultural diversity : an introduction with selected legal materials
다시 과학을 생각한다
America's commitment to culture : government and the arts
문화는 정치다 : 왜 프랑스는 문화정치를 발명했는가? =
지역문화재단, 문화민주주의가 답이다 =
문화정책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 : 문화복지 관련 규정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Cultural economics and cultural policies
한국 문화정책론 : 21세기 최강대국의 가장 강력한 아이콘
KDI가 보는 한국경제의 미래 : KDI 개원 50주년기념 연구서
The media, cultural control and government in Singapore
서울시의 공공문화사업에서 민간참여 실태와 새로운 모형 수립 =
L'État culturel et le droit
문화는 권리다 : 문화나눔사업으로 본 문화정책 변화
The subsidized muse : public support for the arts in the United States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 : 이범헌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예술정책 이야기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Kaitavuori K.공법연구
김재광문화정책논총
김규원, 지금종, 염신규, 양혜원法制与经济 / FaZhi Yu JingJi
李俊洁공법연구
김재광中州学刊 / Academic Journal of Zhongzhou
颜玉凡; Yan Yufan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Woddis, J.The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Clive Gray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Jancovich, L.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Mahony, N.; Stephansen, H.C.Cultural Trends
Marx L.吉首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Jishou University (Social Sciences Edition)
陈世香; 张静静; CHEN Shixiang; ZHANG Jingjing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최현철; 고혜영; 황경수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Practice
Maleki, Ammar; Bots, P.W.G.Curriculum Inquiry
Paul J. KuttnerEUROPEAN JOURNAL OF 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Sokka, Sakarias; Badia, Francesco; Kangas, Anita; Donato, Fabio문화와융합
김기홍河南教育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 Journal of Henan Institute of Education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
孟晓雪; MENG XiaoxueKBM Journal
임재웅; 표정재; 이재훈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권수빈, 김진희전선 / 대학원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의 공공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예술과 관계 맺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 수업의 논의는 문화정책의 역사, 목적, 원리, 정치학, 그리고 이해관계를 다룬다. 수강생들은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구조와 문헌들에 대해 익숙하게 되며, 그간 변화한 문화정책의 위상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문화와 예술 분야에 응용될 정책학 이론과 행정학 이론을 습득하고,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미술, 음악, 체육, 연극, 영화, 관광 등 문화예술 분야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전문인력이 갖춰야할 자질이 다르다. 문화관광부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학습하고, 바람직한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학습한다. 즉, 문화행정기관에서 또는 민간 기업에서 지식과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의 역사적 발달을 고찰하고, 중요한 시기에 정책형성, 집행결정, 정책변동, 정책평가 뿐만 조직론, 인사, 채무와 같은 관리의 문제를 주요 주제 중심으로 다룬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례를 통하여, 현실적합성을 높이도록 한다. 이 과목의 수강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예술의 정책을 이해하고, 한류의 국제화에 관한 안목을 기르고자 한다.전선 / 학사
정치과정을 공공재의 시장외적인 교환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사익에서 출발한 개개인의 행위가 공동체의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는 기제와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 경찰, 환경 등 다양한 공공재의 창출을 위한 투표행위, 정당간 연합행위 등의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모한다.전선 / 대학원
건강과 질병, 의료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행태와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 및 결정요인을 이해함으로써, 보건의료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반인과 환자가 의료인과 함께 중요한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의 과정과 이에 관하여 사회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필 / 대학원
정책과 행정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렇기에 보다 좋은 정책과 행정은 보다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때 가능해진다. 더욱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최근의 경향은 정책과 행정의 정의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본 수업에서는 거시적 시각에서 정부 활동의 의미, 수행 기제로서의 조직과 관리 등을 살펴보고, 미시적 시각에서는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비합리적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시적 시각에서의 접근은 정책이 ‘정책대상자의 행태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행동경제학에서의 다양한 이론과 함의를 정책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행정 민주화의 필수요소인 시민참여에 대한 관련 논의를 위한 것이다.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의를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실천적 도구로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민주정치의 제 이론, 시민참여의 개념, 참여방법, 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직자의 대응방안, 참여환경의 조성, 권력구조와 참여와의 관계, 시민정치, 전자민주주의 등에 대하여 섭렵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세가지 기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정책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도구를 공부하는 것이고 둘째는 문화정책의 이해, 평가, 설계에 필요한 과제와 쟁점을 공부하는 것이며, 끝으로 이러한 지식을 실제 정책에 적용하는 경험을 쌓은 것이다. 이 목적들의 비중은 학생들의 요구와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정책연구는 정책 형성과 집행에 대한 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문화정책의 분석은 국가, 도시, 지역 단위의 정책 중 일부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정책의 쟁점 연구는 문화 세제, 세계화, 문화 다양성, 문화 기관의 민영화 등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이 외의 다른 여러 가지 주제도 학생의 수요에 따라 다루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을 위하여 두 가지 다른 교과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 이 과목은 전문 학자와 교수 지망자 또는 문화예술 분야의 실무자들을 위한 과목이며, 전공 배경과 상관없이 수강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공공영역에서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과 바람직한 디자인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디자인행정의 이론적 토대, 개념, 실무과정 등을 다룬다. 이를 위해 이 강좌는 공공성의 개념에 기초해 정부조직 내에서 디자인문화 행정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디자인문화 행정의 구체적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정책 대상들을 고찰하고 행정 조직, 관련법과 기타 조례 등 다양한 행정 개념들을 이해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문화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문화 현상과 관련된 주제를 시민 교육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기능주의, 마르크스주의, 비판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구조주의, 문화연구, 포스트모더니즘 등 다양한 문화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와 문화산업, 계급문화, 하위문화, 몸과 젠더 정체성, 문화와 정치 소비문화, 문화적 세계화와 같은 주제들을 탐구한다. 나아가 민주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화 현상들에 대한 적절한 접근법을 탐색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공공정책은 시민들을 규제하거나 재화를 재분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은 사회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정책 논쟁처럼 정교한 이론적, 규범적 논거없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이 합당한 규범적 근거를 갖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과목은 공공정책을 사회정의, 평등, 시민의 자유와 공공성 등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책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론의 방법을 통한 심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차이 등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학사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권리들에 대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알아야 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으로서의 덕목을 체득할 필요가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학생들과 더불어 시민으로부터 기대되는 일련의 덕목들을 추출하고 이에 관한 정당성의 근거도 함께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기술, 해석, 평가를 포함한 예술비평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공연예술의 비평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들을 검토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공연예술비평의 실제를 점검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널리 인정받고 있는 공연예술의 평론 사례들의 분석과 진행중에 있는 공연예술에 대한 평론작업이 함께 포함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사회정책과 시민권 문제를 각각 사회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시도한 후, 사회정책, 시민권, 정치경제 사이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성과들을 검토한다. 특히 한국 등의 개발주의 근대화 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정책과 개발정치 사이 관계의 특징 및 시민권적 함의를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들이 경제개발을 위주로 한 정치질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떤 내용적 특징을 갖는지를 고찰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적 실천으로서 시민적 권리의 심화 및 확대에 갖는 함의를 아울러 고찰한다. 수업은 일부 주제에 관한 교수의 강의, 학생들의 문헌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대학원
건강/보건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에는 정치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체제, 정치행위자, 정치적 행동, 권력, 정부와 관료체제/관료, 정치경제 등의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건강/보건 정책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구체적인 건강/보건 정책 사례를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론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실천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공법이론과 공공정책은 기본과목으로서 배운 헌법, 행정법 이론들이 현실의 공법질서의 이해와 공공정책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 심화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공공선택이론, 법경제학, 법정책학, 정치학 등 학제간 연구의 방법론에 관심을 둔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문화라는 영역에 대한 사회학적 탐구를 시도하는 강의로서, 문화의 개념과 기원, 문화적 생산·유통·소비, 문화의 공간, 행위자, 집합의식, 의례, 문화적 문법 등의 다양한 테마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현재 나타나는 흥미로운 문화적 현상에 대한 탐구를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정에서는 문화기관의 재원조성의 기본 이론과 원리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금이 비영리단체의 재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활동이 되도록 실용적인 접근을 한다. 재원 조성 계획에 따른 예산을 짜고, 정보와 후원자를 관리하는 법, 재원조성팀을 운영하는 방법, 윤리, 기부문화와 그에 관한 법 전반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국내 문예진흥정책현상 전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문화예술경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이론적 배경을 함양하는데 본 교과목의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문예진흥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국가의 이념 변화 및 시민사회 성장과정과의 관련 하에 분석해 보고, 선진 외국 문예진흥정책을 살펴봄으로써, 21세기 우리나라 문예진흥정책이 나아갈 바를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