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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인사권을 악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수단

저자
윤우일
학술지명
아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업무인사권을 악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현행 구제수단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사용자 외에 근로감독관을 신고대상 및 사후조치 주체에 포함하고, 노동위원회를 구제기관으로 추가하며, 중지예방청구권 도입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악의적인 직장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구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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