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요국의 GPS수사기법 동향에 관한 고찰

저자
도중진
학술지명
아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GPS 수사 기법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에 대한 논의를 다루며, 특히 동의 없이 차량에 GPS 단말을 장착하여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수사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GPS 수사의 요건과 절차를 법정화하여 오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과 사생활 보호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위치추적장치(GPS단말기)를 이용한 수사와 영장주의 - 미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Investigation via GPS Devices and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김종구 · 2015

비교형사법연구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현대형 수사방법의 필요성과 적법성 -GPS수사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분석을 통한 시사-

정지혜 · 2017

형사법의 신동향

GPS 추적장치를 이용한 수사의 적법성 -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과 관련하여 - Legality of Warrantless GPS Tracking

김종구 · 2015

법학논총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