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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안이 GATT/WTO 규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며, 탄소누출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EU CBAM의 법적 성격과 WTO 협약상 허용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EU CBAM이 재정적 조치인지 환경적 조치인지 규정안을 통해 검토하고, 한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EU 탄소국경조정의 국내 제조업 영향 분석
Carbon-related border adjustment and WTO law /
탄소 관련 국경조정과 WTO법
탄소가격제
배출권거래와 WTO법
사명이 있는 나라 : 미래를 위한 세 가지 키워드 : 녹색전환, 혁신국가, 평생배당
WTO 무역과 환경사례 연구 =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제도와 한국의 법률적∙정책적 대응
International trade, factor movements, and the environment
EU 기후변화 정책의 이해 =
세계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동향과 기술정책 추진동향 및 해외기업 탄소중립대응 사례
기후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 유엔기후체제, 국내법 및 통상법의 관점에서
Extraterritoriality of EU economic law : the application of EU economic law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EU
EU 반덤핑법
기후변화와 WTO : 탄소배출권 국경조정
European Union Contested : Foreign Policy in a New Global Context
EU통상법 =
Environmental taxes and trade discrimination
The Kyoto Protocol and beyond : legal and policy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시사점 =
법학논총
유태신국제법평론
김명자무역연구
장동식국제경제법연구
박경진국제상학
유진희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Qiang Ren; Jing Du통상법률
김호철통상법률
류창수산업연구
김동구LEGAL STUDIES
Leonelli, Giulia Claudia지역산업연구
주세환, 박진우World Trade Review
Giulia Claudia LeonelliEnergies
Hancock L.,Wollersheim L.当代法学 / Contemporary Law Review
王军杰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Politics, Law and Economics
Otto, S.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Gracia Marin Duran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Marín Durán G.AJIL Unbound
Galiffa C.,Bercero I.G.Sustainable Horizons
Rossetto, DanielEnergy Policy
Clora F.,Yu W.,Corong E.전선 / 대학원
유럽통합은 하나의 국가에 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질서를 갖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 공동체법의 구조와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며, 특히 유럽통합의 체제에 관한 법 및 공동시정법을 분석하고 무역, 통화, 경쟁, 환경 등 중요 분야의 법과 정책들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경제질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WTO/FTA 등 국제경제규범과 관련 주요국 국내 통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학습을 목표로 함. 상당 부분은 실제 국제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토론 수업을 위주로 하되, 관련 국제경제규범의 영역인 국제투자, 국제통화, 국제환경 및 경쟁법과의 접점도 다루게 될 것임. "전선 / 대학원
EU 각국의 회사법 및 증권법은 역사적으로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향을 받아왔다. 첫째 EU법은 EU 전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국가들의 권한을 제한하였다. 둘째 각 국가법들간의 최소한의 조화를 요구하였다. 셋째 EU 자체의 회사형태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과목은 이들 세가지 영역을 모두 살펴보면서 특히 회원국 법질서들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EU 규정들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 과목의 목적은 이로써 시장참여자들에게 직접 적용되고 개별 국가법들을 결정하는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등의 아시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등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 등을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유럽연합(EU)의 회원국들에 적용되는 유럽연합법의 일부로서 ‘EU 조세법’을 다루며, 수강생들이 EU 조세법의 개괄적인 내용과 이 법이 회원국들의 국내 세법에 미치는 실체법적·절차법적 영향의 기본적인 흐름을 공부하고 익히도록 하는 내용이다.전선 / 대학원
순수무역이론의 이해보다는 전후 국제무역을 규율해 온 주요한 국제무역규범 및 주요국 통상관계법의 내용과 전개상황을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들 규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규범과 현실의 괴리, 국제규범과 국내정치 및 국내법 사이의 괴리, 확대일로에 있는 통상마찰 등 국제 경제관계의 현안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할 통상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 기후변화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법적, 국내법적 대응수단으로서 제반 법제도 설계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학생들로 하여금 비단 환경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헌법, 규제행정법, 금융법, 국제법적 쟁점을 포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갖도록 하는데 그 강의의 목표가 있다. "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주로 선언적 성질을 갖는 농업농촌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농지법,농협법,농안법,농어촌발전관련법,축산법,산림법에 관한 주요한 문제들을 검토한다. 나아가 WTO의 농업협정과 GATT의 농업관련 규칙과 규율과 대해서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EU의 내부적 법체계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과목은 EU의 역사에 대한 입문을 시작으로 한다. 그리고 EU의 제도적 구조를 소개한다. EU의 주요 기구로서 유럽위원회, 각료위원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법원 등이 자세히 논의된다. 입법 또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이러한 기구들의 기능을 분석한다. 이 과목은 EU의 경제적 기초도 다룬다. EU의 내부시장의 핵심은 근본적 자유로서 재화의 자유이동, 노동의 자유이동, 용역제공의 자유, 설립의 자유 및 자본의 자유이동 등이다. 이 과목은 유럽법원에서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주요 절차, 특히 예비절차에 대한 논의로 마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비행태, 시장환경과 법·정책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서유럽국가의 정치제도 및 정치과정, 그리고 지역통합의 주요 이슈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전반부에서는 서유럽국가들의 내각, 정당, 선거, 이익집단, 정치경제 등에 관해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후반부에서는 유럽통합에 관한 이론, 실제 그리고 전망 등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세계가 하나되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는 기후위기, 식량문제, 국제적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당면하여 살아가고 있다. 기후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해 앞으로 식량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어젠다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 분쟁과 미중 갈등과 같은 패권경쟁은 식량의 공급과 분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농산물 무역과 국제농업개발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글로벌 환경과 관계를 이해하는 시작으로 법에 대한 이해는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본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국제적 시각에서의 농업과 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학생들은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국내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 미국과 유럽의 법제도, 국제무역기구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법에 대해 배우고, 스스로 과연 좋은 법과 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전선 / 학사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의 타깃중의 하나인 17% 육상 보호지역 지정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측면에서 뿐 아니라, 경제 사회적 의미에서도 실현가능하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생태계보호를 통해 창출되는 편익은 비용을 훨씬 상회한다. 이 강의를 통해 수강생은 보호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중요성을 이해하고,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를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방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메카니즘에 대한 이론과 실행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사회복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태주의 복지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장과 고용을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된 노동시장구조와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생태주의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생태주의의 철학적 배경, 대표적인 입장 및 그들의 정책적 수단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발전론, 사회생태학, 생태맑시즘 및 근본생태론 등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볼 것이며, 정책수단으로는 기초소득, 노동 감소, LETS 및 Eco-Taxation 등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회통합은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변혁으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의 통합과정에 대한 역사를 개관하고 경제 및 통화통합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살펴본다. 본 과목의 주제들은 유럽통합의 역사, 유럽통화제도, 유럽통화통합에 관련된 거시적 전망, 유럽단일시장의 정체경제 EU의 산업 및 경제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미시경제정책 등이다.전선 / 대학원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다루는 과목이다. 외부성, 공공재와 같이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외부성의 내부화, 피구세, 코스 정리 등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국제환경문제에 경제학적 접근은 물론, RE100과 ESG 등,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각국의 정책 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국내 환경문제, 월경성 환경오염, 비시장재 가치화, 무역과 환경과 같은 주제들도 다룰 것이다.전선 / 대학원
" 농업기반 육성과 보호를 위한 농업관계법 전반을 검토한다. 농업분야는 시장경제 내지 경쟁원리에만 맡길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특히 농민보호제도의 일종인 농업협동조합제도와 농산품의 유통망 개선을 위한 제도 등을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