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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저자
소병천
학술지명
아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논문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안이 GATT/WTO 규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며, 탄소누출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EU CBAM의 법적 성격과 WTO 협약상 허용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EU CBAM이 재정적 조치인지 환경적 조치인지 규정안을 통해 검토하고, 한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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