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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의 과거 부양료 청구 -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을 중심으로 -
저자
장명
학술지명
아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대법원은 과거 부부 간의 과거 부양료 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했으나, 1994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양육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상환 청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결정은 과거 부양료 청구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행 지체 이후의 부양료만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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