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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관련 입법의 체계정당성에 관한 고찰

저자

문덕민

학술지명

미디어와 인격권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허위사실 보도에 의한 사망자의 명예훼손에 대해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와 언론중재법상 사자의 인격권보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두 입법의 체계정당성 여부를 고찰한다. 두 입법의 규율 목적과 대상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므로 체계정당성 위반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해석에 따라 위반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입법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 규정을 모두 적용할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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