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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물권법 판례의 경향과 흐름

저자
최우진
학술지명
안암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논문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물권법 분야 민사판례 경향과 흐름을 분석한다. 2010년대 대법원 판례는 기존 판례법리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취득시효, 명의신탁 등에서 법리 빈틈을 채우거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시도를 보였다. 특히 재산권 행사 조율 문제, 물권 침해에 대한 부당이득법적 교정 시도, 담보물권자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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