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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정책수단인가, 리바이어던의 합리적 선택인가: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제도의 성장 궤적 분석

저자

서인석, 이유현, 이미애

학술지명

도시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취득세가 정책 수단인지, 아니면 세수 확대를 위한 '리바이어던'의 합리적 선택인지 분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취득세율 변화는 미흡했지만 과세 규모는 크게 증대하여 리바이어던 가설을 지지하며, 한국에서 리바이어던은 세입 증대를 위한 합리적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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