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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불명 토지의 발생원인과 해소방안

저자
오동주, 장희순
학술지명
대한부동산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상속인의 상속채무 및 상속포기 경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유자불명 토지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속재산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속재산 관리 전담 인력을 운용하며, 상속인 부존재 시 공정하고 전문적인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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