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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성이 인정되는 일부 지역 밖에서의 혼동초래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특허법원 2021. 7. 16. 선고 2021나106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6가합15289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전병주
학술지명
The Journal of Law & IP
출판/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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