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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최임수

학술지명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세액 공제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분석 결과, 임대료 인하액에 따른 공제율 확대가 조세 혜택을 증가시키지만,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와 일몰 규정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KCI: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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