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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토대

Author

김순은

Journal Title

지방행정연구

Publication Year

2021

Topics

#Politics and Public

Summar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chieved remarkable decentralization by enacting laws for administrative devolution, amending the Local Autonomy Act, introducing a local police system, and implementing fiscal decentralization, thereby enhancing local autonomy and financial independence. These achievements are expected to advance central-local cooperation governance, activate resident self-governance based on resident sovereignty, and usher in an era of Decentralizatio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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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차수봉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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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복과 주민자치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
- # Happiness
- # Autonomy
정부간관계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
- # Local government
- # Democracy
스마트도시와 사회혁신 1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사회혁신은 교육, 보건복지, 주거, 교통, 에너지, 환경, 노동 등 삶의 현장에서 잘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나 고령화, 청년문제, 기후위기 등 새롭게 나타난 사회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제반의 활동을 지칭한다. 본 강의에서는 혁신을 사회혁신과 이를 지속화하기 위한 비즈니스혁신으로 연계하고,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스마트도시와의 접목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스마트도시와 사회혁신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문제해결을 기술 및 경제를 통해 해결하고 이를 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생태계로서의 사회혁신 및 비즈니스 창출을 목표로 한다. 본 강의를 통해 도시 및 지역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다양한 학제적 연구 및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한다.
- # Smart city
거버넌스의 이해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새로운 통치 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주요 논의와 이슈들을 수강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거버넌스의 개념적?이론적 논의 뿐 아니라 행정학의 거버넌스,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정치경제와 거버넌스, 지구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거버넌스 이슈들을 포함한다.
- # Corporate governance
- # Citizen journalism
- # Civil society
디지털 정부와 의사결정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정부의 도래로 제기되는 공공의사결정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 역량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근거의 개념과 활용법, 합리성과 윤리성의 충돌, 정보화 기술의 활용과 제약 등을 공공데이터 어낼릭틱스(public data analytics) 차원에서 학습하고, 이를 실제 정책문제에 적용해 증거기반 의사결정 보고서(Critically Appraised Topic report)를 작성하면서 디지털 정부가 지향하고 담당해야 할 공공의사결정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 # Rationality
- # Information technology
재정학 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분권화, 고도화된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정 운용에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입이 증가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재정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재정수입에서는 조세제도의 경직성과 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서의 한계, 재정적자, 국가부채의 누적, 세 부담 분배에 대한 사회경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사회과학의 핵심적 과제로서 이에 대해 경제학적 방법론하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하고자 한다.
- # Public finance
- # Finance
- # Economics and Finance
시민정치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 정치학에 있어 ‘시민사회와 신정치’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원생들로 하여금 향후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개념, 집단행동, 사회적 자본, 결사체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을 포함한다.
- # Civil society
- # Democracy
- # Direct democracy
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양 / 학사
이 과목은 한국정치를 국제정치적, 정치경제적, 정치문화적, 정치과정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제정치적 분석에서는 미국과 소련과 같은 강대국들이 한국의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대외정책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정치경제적 분석에서는 한국정치는 우리의 경제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경제발전은 우리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한다. 정치문화적 분석에서는 전통적 정치문화는 현대 정치문화와 어떠한 연속성과 단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치과정적 분석에서는 한국의 정치과정은 외국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 # Politics
- # Political culture
- # Politics and Public
행정강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
- # Administrative law
- # Law
- # Politics and Public
행정법일반이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Administrative law
- # Law
- # Politics and Public
민법2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필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물권이나 채권의 변동과 권리의 구제에 관하여 다룰 것이다. 먼저 물권 등 권리의 개념, 물권변동과 채권양도를 다루고, 민법상 대표적 권리구제법리인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
- # Law
지방행정연구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석사과정 지방행정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다. 지방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아울러, 지방권력구조와 거버넌스 이론, 지방행정의 민주화,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실제 지방행정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시도한다.
- # Democracy
- # Corporate governance
- # Politics and Public
사회발전론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선 / 학사
본 강좌는 경제적 발전과정의 본성을 둘러싼 논쟁들을 검토한다. 주로 사회가 발전하는 지역과 그 이유, 그리고 경제발전이 가져오는 다양한 사회적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 # Process
지방행정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Local government
- # Politics
- # Politics and Public
사회복지특강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학사
학부과정을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학습한 철학, 정책, 실천 등을 우리나라의 실제 분야에 적용해 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지니는 과목이다. 소득구조, 근로조건, 주택, 의료 등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도 연구과제로 삼게 된다.
- # Social welfare
- # Welfare
사회문제특강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전선 / 대학원
학부에서 학습한 사회문제의 기초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정신병, 알콜중독, 청소년문제, 범죄, 불평등, 가치갈등, 빈곤, 직업의식과 직업관, 남녀의 성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 중에서 특정한 주제를 정하여 깊이 있게 연구해 가는 대학원의 교과목이다. 학부의 사회문제연습을 선수과목으로 하며, 사회과교육과의 적절한 관련을 위하여 시민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고 가급적 청소년문제, 가치갈등, 불평등 등의 문제에 집중하도록 권장한다. 사회문제에 관한 사회과학자들의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조사에 중점을 둔다.
- # Juvenile delinquency
- # Poverty
- # Social issue
사회변동과 공공정책 행정대학원
전선 / 대학원
사회변동의 동학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근대화 전후 사회발전 과정에서 출발하여, 산업화, 민주화, 디지털전환에 이르는 사회변동 과정을 조망하고, 각 단계별 조응하였던 주요 정책들의 수립 배경, 집행 과정, 성과 등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대응에 필요한 정책 영역을 식별하고, 사회변동과 공공정책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과제를 학습한다. 수업은 고급세미나 형식이며, 필독 자료에 대한 사전학습, 수업 토론, 연구과제 작성으로 구성된다.
- # Democratization
- # Public policy
- # Social change
세계화와 사회발전연구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경제발전 과정의 본성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다룬다. 주로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조망하고, 경제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결과들을 분석한다.
- # Globalisation
민법 3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필 / 대학원
민법 III은 권리의 보전과 담보를 중심으로 하여 민법의 내용을 고찰한다. 채무와 책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채권의 보전으로서 소멸시효,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등을 고찰하고, 이어서 우리 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다양한 담보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담보제도와 관련하여 물건의 용익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 # Cr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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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서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20세기 들어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될수록 정치의 무게중심은 통치의 개념에서 관리를 의미하는 행정의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행정학의 기본원리와 발전역사를 시론적으로 소개하고 보다 발전된 세부 행정학 분야의 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
- #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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