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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토대

저자
김순은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치분권 정신을 계승하여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했으며,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등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과 재정적 자주성을 높였다. 이러한 성과는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를 발전시키고, 주민주권에 의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여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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