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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격차와 지방재정 격차의 인과성에 관한 연구

저자
오병기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연구는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격차와 지방재정 격차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경제 격차가 지방재정 격차의 원인이 되며, 양 격차 간에는 상호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특히 지역경제 격차에서 지방재정 격차로의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재정조정제도와 더불어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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