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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2차, 3차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도입과 의사집단의 대응

저자

김정아

학술지명

연세의사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1976년과 1979년 의료보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도입 과정과 의사 집단의 대응을 분석한다. 보건복지부의 신속하고 불투명한 법안 추진 과정과 Yushin 독재 체제 하의 소극적인 국회의 역할은 의사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강제지정제를 가능하게 했다. 한국의료협회는 강제지정제에 대응했지만, 협상력을 확보하여 모든 의료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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