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성

저자

이재민

학술지명

지식재산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본 연구는 한국 특허법상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분석하고, 의료인의 의료행위 자유 및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존 판례와 심사실무의 한계를 지적한다. 4차 산업혁명과 정밀의료 분야의 발전에 따라 의료기술과 의료행위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융합기술적 성격을 띠는 의료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특허법 제96조의 특허권 효력제한 사유에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명시하고 금지권 인정 요건을 엄격히 할 것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지식재산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