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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에서의 독도정책 논의와 함의 — 전후 초기를 중심으로

저자
곽진오
학술지명
한림일본학 (구 한림일본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이 연구는 전후 초기 일본의 독도 영유 주장이 평화조약, 평화선, 한일회담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분석하며, 일본의 주장은 모순적이고 허구임을 밝힙니다. 특히 SCAPIN677-1의 존재와 미국의 평화선 인정으로 인해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한일회담은 영유권 문제가 아닌 어업 협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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