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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자체사업의 지역경제 성장효과: 재산세 공동과세 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김민곤, 박지형
학술지명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의 자체사업 비중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재산세 공동과세 정책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체사업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이러한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정책이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간접적인 정책 도구로서 기능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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