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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산인 시각적 예술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관한 국제동향

저자
정문기
학술지명
계간 저작권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디지털 기술 발달과 오픈액세스 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공유자산 시각적 예술저작물의 자유이용 관련 국제 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사진 복제물의 독창성 및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유럽과 미국의 법원 판결 및 DSM 지침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표현의 자유 및 액세스권과의 관계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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